정부는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70% 가정에게 구분하여 지급할 것인지
일정한 기준 구분 없이 모두 지급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를 했고
논의과정에서 의견에 차이가 있었지만 결국에는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가 되었어요.
■긴급재난지원금 기준
기준 없이 긴급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지급
대신 고소득층의 경우 자발적인 기부를 할 수 있게 유도
(기부는 수령받지 않으면 자동으로 기부 한 것으로 처리 되게 하는 방안 논의)
이로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알아보기 위해 건강보험료 조회 확인등의
번거로운 절차를 할 필요가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금액
지금까지 논의 되었던 내용은 100만원으로 이는 4인 가족 기준입니다.
[2020년 4월 30일 내용 업데이트 - 금액 확정 됨]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는 6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
4인 가구 이상 100만원
이로서 긴급재난지원금 기준을 알아보기 위해 건강보험료의 본인 부담금 확인등의
번거로운 절차를 할 필요가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긴급재난지원 기부하는 방법/기부 시 혜택
기간 내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기부로 간주 된다.
이렇게 할 경우
법안이 통과되면 재난지원금 기부자는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때
15%의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 긴급재난 지원금 지급방법 (수단)
▶신용 체크 카드 충전
▶선불카드
▶지역 사랑상품권 (지류, 모바일, 카드) 중 선택
* 사회 취약계층 대상 현금 선지급 (검토중)
■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신청기간
1. 신용 카드 체크 카드로 충전 하기 (카드사, 은행)
2. 상품권, 선불 카드로 받기 (지자체)
이 방법 중에 선택 하세요.
신용 카드/체크 카드로 받기 (카드사)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신청 할 수 있는 사람: 세대주
긴급재난 지원금 신청일자: 5월 11일(월) ~ 5월 31일(일)온라인 신청절차
1. 카드사 홈페이지 접속 ->
2. 신청서 입력 ->3. (카드사) 신청서 접수 ->
4. (카드사) 사용승인 및 충전 알림(문자)
▶오프라인으로 신청하기
신청 할 수 있는 사람: 세대주
신청 기간: 5월 18일(월) ~ 5월 31일(일)
오프라인 신청 절차:
1. 카드와 연계된 은행 창구 방문 ->
2. 신청서 작성 ->
3. (은행) 신청서 접수 ->
4. (은행) 사용승인 및 충전 알림(문자)
아니면
상품권/선불카드로 받기 (지자체)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신청 할 수 있는 사람: 세대주
긴급재난 지원금 신청일자: 5월 18일(월) ~ 6월 18일(목)
온라인 신청 절차
1. 지차체 홈페이지 접속 ->
2. 신청서 입력 * 지급수단, 수령장소 선택 ->
3. (시군구) 신청서 접수 ->
4. (시군구) 지급 준비 알림 (문자) ->
5.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지역금고 방문 수령
▶오프라인으로 신청하기
신청 할 수 있는 사람: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
긴급재난 지원금 신청 기간: 5월 18일(월) ~ 6월 18일(목)
오프라인 신청 절차
1.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미센터 또는 지정 지역금고 은행 방문 ->
2. 신청서 작성 * 지급수단, 수령장소 선택 ->
3. (시군구) 신청서 접수 ->
4. (시군구) 지급 준비 알림 (문자) ->5.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지역금고 방문 수령
5부제 운영 안내
조회 업무 온오프라인 신청에 갑작스럽게 사람이 몰려 혼잡할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코로나 확산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 5부제를 시행 할 계획이라 합니다.
▶범위: 대상자 조회, 온/오프라인 신청
* 온라인은 지급 상황에 따라 5부제 적용 제외 가능
(아무래도 가능할 경우에 온라인으로 하는게 가징 편리할 것 같아요)
▶방식: 출생년도 끝자리
월 - 1,6
화 - 2,7
수 - 3,8
목 - 4,9
금 - 5,0
토/일 - 모두
당초 3월 30일에 긴급재난 지원금 지급 발표한 소득에 따른
차등 지급 입장에서 선회하여
모든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만 수령하거나
기부를 하는 등 수령 여부를 자율에 맡긴다고 합니다.
전 국민에게 소득구분 없이 지급하게 될 경우
소득 구분을 함으로서 들어가는 물리적, 인적 시간과 비용이
줄어들게 되겠네요. 또 건강보험료에 반영되지 않는
자영업자들이 형편이 어려운데도 누락되지 않게 되겠죠.
고 소득자의 경우에는 수령받지 않아도 기부로 인정 받아
결국 도움이 되니 가장 최선의 선택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대상자 조회 5월 4일 ~ 6월 18일 까지
세대주 여부와 세대원, 금액을 확인 가능
5월 4일에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사이트 개설
■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일
5월 11일에 신청이 시작 되고
지급은 5월 13일 부터 지급 될 수 있게 진행 중
저소득층 250만 가구의 경우 5월 4일 부터 신청 없이 현금 지급이 시작 될 예정
(* 장애인 연금/기초연금 수급자 등)
잘 진행되고 마무리가 된다면 앞으로도 이런 방식의 고효율 저비용의 최적화된
시스템이 정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로서 자영업자, 중소상인에 대한 긴급 금융지원 방안 그리고
중산층 서민 취약계층에게도 지원금이 뿌려져 약간이나마 숨통이
트이게 될 것을 기대하게 되었네요.
■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범위/ 사용 기한
긴급재난 지원금의 사용 범위
신용카드 체크카드는 지역제한, 업종 제한이 있다. 거주하는 곳의 도 소상공인 업체, 복지부 아동돌봄쿠폰 사용 기준
지역사랑 상품권, 선불카드도 마찬가지로 거주하는 시, 도 소상공인, 업종 제한 지자체별 사용 가능 매장에서 사용가능
대형마트 백화점 등이나 유흥 업종 등에서는 사용 할 수 없다.
긴급 재난 지원금 사용 기간
8월 31일 까지 사용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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