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해 전국이 답답한 시기를 보내고 있다.
조금씩 상태가 진정되고 있는듯 보이기는 하지만 매일 늘어나는 확진자는
여전히 적은 수자가 아니다.
그런 와중에 이번에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가 되었다.
그야 말로 특별한 관리가 있게 되었다. 이는 강력한 지원을 하여
최대한 안정적이고 빠른 복구를 하겠다는 의지로 보여진다.
이번 재난지역 지정은 감염병 때문에는 처음 지정 되는 사례라고 한다.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대구시 전체, 경북지역(경산, 청도, 봉화) 지역
특별 재난 지역이 될 경우 지원 되는 항목
▶피해 상황을 조사하고 복구비의 50%를 국비에서 지원 합니다.
▶주민 생계 , 주거 안정 비용 지원
▶사망자, 부상장에 대한 구호금 지원
기타 세금 및 납부 요금에 대한 감면 납부 유예 혜택이 있다고 합니다.
▶국세, 지방세
▶연금 보험료
▶건강 보험료
▶전기요금
▶통신요금
▶도시가스 요금
이전 특별재난 지역 선포 사례
▶강원도 산불
▶충남 태안 기름 유출 사고
▶세월호 사태
이와 같이 큰 위기가 있을 때에는 선포가 되었었다.
통상적으로 선포가 될 경우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료, 연금 보험료, 통신요금
, 전기 요금 등에 대한 감면이 있었다고 한다.
산불 등의 경우에는
피해 주민에 대한 주거, 건출 물의 복구비 지원도 있었다.
다만 재난의 종류에 따라 피해 종류가 다르고 규모도 차이가 남으로
모두 동일한 지원은 아닐 것이다.
선포가 되기전에도 논의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구체적인 지원 방안과 대상, 규모는 협의와 심의를 통해 결정 될 것으로 보인다.
피해 지역은 복구비 절반을 지원 받기에 금전적 부담도 줄거니와
정부가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하고
적극적으로 복구 계획에 가담하게 되어
큰 부담을 덜게 되었고 많은 도움을 받게 되는 것 만은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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